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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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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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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일본군성*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23년 1월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의 문병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윤 의원과 A씨는 지난 2015~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았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와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1억7000만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여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했답니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속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아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중증 치매인 故 길원옥 할머니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고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로 사들여 준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윤 의원과 A씨의 범행기간과 죄질이 무겁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고 죄질이 무겁다”며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책임자가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정대협의 자금을 개인 사업가처럼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회계상의 미숙함’과 사익 추구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합당한 판결을 요구했다. 그는 최종변론에서 “2년간 재판을 통해 행정과 회계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익을 추구할 의도로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말했답니다.
아울러 “저와 제 동료가 다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며 “평화의 날갯짓을 힘껏 펼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과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예고됐습니다.
윤미향 "검찰 주장하는 대로 사익 추구하지 않았다"
- 2023. 1. 7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했다.
2년 6개월여 진행된 재판 동안 윤미향 의원(무소속) 등에 대한 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정황이 다수 나왔다.
먼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지방재정법위반과 관련 '학예사' 상근 부분에 대해 타 박물관 또한 학예사가 상근하지 않거나 없음에도 박물관 등록이 가능했고 국고보조금 또한 받을 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대협에서 전담하는 업무와 박물관 보조금 사업을 함께 진행한 활동가는 급여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스스로 정대협에 기부, 후원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박물관이 지원받은 보조금은 박물관 시설 개선 사업 등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됐다.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정대협 등은 여타 다른 시민단체와 같이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후원회원의 후원금으로 운영된 것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정대협 후원금은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2020년 기소 당시에도 사정변경 없었으나 동일한 내용이 기부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다시 한번 기소했다.
업무상횡령에 대해 윤미향 당시 대표는 월 30만 원이라는(1990년대 기준)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정대협 간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에도 대표를 제외한 이사회에서 대표 급여 인상 의견이 오갔으나 이를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퇴임 당시 경력 30년 차여도 월급은 300만원이었다.
윤 의원은 25차 공판에서 개인적인 강연 등을 통해 받은 강연료, 활동가로서 출간한 책 인세 등을 꾸준히 정대협에 기부했다고 진술했답니다.
준사기와 관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길원옥 할머니의 공개적인 활동과 기부행위는 스스로 선택에 의해 진행됐으며, 결코 활동가의 요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밝혔다.
윤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할머니에게 기부하게 해서 다른 기관에 이득을 취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A씨가 공개적으로 기부했으나 1년 뒤 반환을 요청하여 전액 돌려드린 일화도 전했다. 변호인은 "길 할머니의 기부행위에 연속성, 일관성이 있었기에 중증 치매, 심신장애가 있다고 생각지 않았다"고 변론했습니다
업무상배임에 대해 검찰은 안성힐링센터 매입가인 7억5천만원 고가이며 부동산 적정가도 알아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대협을 지정하여 10억을 기탁하고 이를 위안부 할머니 쉼터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토록 했고 안성힐링센터 매입 과정을 모두 기부자와 협의해 진행했다는 변론이 나왔다.
변호인은 "검찰은 안성힐링센터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 당시의 적정매입가가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았고,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배임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성힐링센터를 시민단체 등에 사용토록 한 데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라고 짚은 검찰에 대해 변호인은 "정대협 후원단체나 연대단체로부터 개별 요청을 받아 사용토록 한 것이며 단체 상황에 따라 무료 또는 후원금 조의 실비 정도를 받았으며 사용빈도 또한 월 1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답니다.
최후변론에서 윤미향 의원은 "저에게 지난 2년은 현실적인 시간보다 몇 배나 더 길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들이 제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입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제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면서 "저를 포함하여 4~5명 활동가들은 수많은 일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행정과 회계상에 문제가 있었으나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선 지출 후 보전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하나, 변호인은 "작은 기업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지방, 해외 등을 다니는 피고인이 정대협 법인카드 한 장을 갖고 다닐 수 있겠는가"라고 변론했다. 정대협에 발급된 법인카드는 한 장이다.
또 검찰이 제기한 계좌내역 등에 날짜 기입 오류가 있었고, 불특정 다수라 칭해진 후원자 또한 정대협에 지속적으로 후원하거나 활동한 자로 확인되어 검찰의 착오가 드러났다.
윤 의원은 "기회가 된다면 제 생이 다하는 그 날까지 할머니와 약속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답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동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장은 "2020년 5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시간이었다. 활동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온갖 정신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동료들을 잃어야 했다"고 최후변론했다.
이어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반문하는 시간이었다. 저는 일본군위안부 활동을 하면서 묵묵하게 활동해왔다"면서 "할머니들의 역사가 후세들에게 올바로 기억되고 계승되기를 바랐고, 전쟁과 군국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더이상 없고 여성폭력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길 활동해왔다"고 강조했답니다.
그는 또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기망하여,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았다. 저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활동을 다 했다"며 "역사부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프로필 이력 경력 누구
출생 나이 생일
1975년 7월 13일 (47세)
신체 키 몸무게
키 193cm | 체중 90kg
현재 직업
배구선수 ( / 은퇴)
배구감독
학력은?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학사)
인천대학교 대학원
프로입단 년도
1997년 삼성화재 배구단
흥국생명 신임 감독에 김기중 선임… 오락가락 해명은 여전
- 2023. 1. 6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이 권순찬(48) 전 감독의 후임으로 지난 시즌까지 수석코치로 일한 김기중(48) 선명여고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흥국생명은 6일 신임 사령탑 선임을 발표했다. 김기중 감독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97년부터 삼성화재에서 선수로 활약했다. 권순찬 전 감독과 대학, 삼성화재에서 함께 뛴 동갑내기 친구다. 은퇴 후 여자프로배구 GS칼텍스, 남자부 LIG , 현대에서 지도자 경력을 쌓았다. 또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당시 박미희 감독을 보좌했답니다.
흥국생명은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지도력을 겸비한 김기중 감독이 적임자라고 판단해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했다”며 “최근의 사태에 대해 배구를 사랑하는 팬과 배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김 감독이 빨리 선수단을 추슬러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혔답니다.
김기중 감독은 “지난 4년 동안 흥국생명에서 선수들과 동고동락했다. 다시 흥국생명에 돌아와 감독직을 맡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다”며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4월부터 감독을 맡아온 지난 2일 권순찬 전 감독을 경질했다. 감독 9개월, V리그 정규리그 18경기 만이다. 감독대행을 맡은 이영수 수석코치는 5일 GS칼테스전, 단 한 경기만 지휘하고 사퇴했다. 구단의 경기 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수들과 팬들은 흥국생명 구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단은 경기 개입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전을 앞두고 신용준 흥국생명 배구단 신임 단장은 권순찬 전 감독과 김여일 전 단장의 경질에 대해 “둘 간의 이견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전임 단장과 감독 사이에 ‘선수 기용’보다는 ‘선수단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팬들은 ‘김연경과 옐레나 므라제노비치(등록명 옐레나)를 전위에 같이 두기보다는 전위와 후위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대목에서 의견이 대립했고, 구단주께서 단장과 감독을 동반 사퇴시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답니다.
감독과 단장의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다. 신 단장은 “개입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후위 배치는 감독의 전권인데 단장이 개입해도 되냐”’는 질문에 신 단장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며 즉답을 피했다. ‘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당초의 경질 이유와는 다른 얘기라는 지적엔 “제가 언급할 수 없다. 지난 2일 발령을 받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자비하게 배구단을 운영하는 건 아니다. 구단은 서포트할 뿐이지 개입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답니다.
신원식 "北과 내통했나" vs 김병주 "대통령실·여당이 공작"
- 2023. 1. 6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놓고 여야 전직 장성 간 논쟁이 벌어졌다.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에 ‘비행금지구역 침투설’을 제기한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북 내통설’을 지난 5일과 6일 잇따라 제기한 것이다. 여기에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발표를 근거로 추정한 것”이라고 맞섰답니다.
신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무인기 침범)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김 의원이)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침범 사실을 확인한 것은 3일인데, 김 의원이 지난달 말 침범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을 겨냥했다. 신 의원은 “김 의원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부채도사 흉내로 일관한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6일에도 “민주당은 북한의 꼭두각시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6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무인기 식별 경로 지도’를 화면에 띄워놓고 “구글 지도에 비행금지구역을 겹쳐보고 (침범 가능성을) 알았다”며 ‘내통설’을 거듭 반박했다. 함참이 밝힌 무인기 이동 궤적에 구글 지도를 겹쳐서 비행금지구역을 표시하면 무인기 침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먼저 (내통설) 의혹 제기를 하고, 그러자마자 신원식 의원이 북한과의 연계설을 주장했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공작을 벌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이 같은 장성 출신 의원 간 논쟁은 여야 지도부로 번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 곧바로 국회 국방위원이 됐다”며 “군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군이 거짓말과 은폐 의혹을 덮고자 어처구니없는 음모론을 지속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군 출신 여당 의원이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저열한 덫을 놓았다”고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답니다.
한편 군 당국은 1일까지는 무인기의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침범 이후 항적을 정밀조사한 합참은 2일 현장 재조사를 거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보고했다.
- 프로필 이력 경력
나이
출생 1962년 2월 7일(60세)
고향
출생지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주요경력
제6사단 포병연대
미국 중부사령부 한국측 연락장교
제2포병여단
제30사단장
육군미사일사령관
제3군단장
제27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제21대 국회의원
군복무 육군 대장 전역(2019년)
종교 불교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1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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