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딸을 잃은 유가족과 부실 변호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사 간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아버지가 이번 일을 더 적극적으로 맡아 달라고 부탁하자 국선변호사는 “하하, 네”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2021년 6월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이 중사의 아버지 A씨와 국선변호사가 나눈 것으로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나고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답니다. 당시 A씨가 딸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국선변호사는 “안다”고 답했답니다. 이어 ‘가해자가 언제 비행단을 옮겼느냐’는 물음에는 “몰랐다”고 말했답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현재 상황을 유가족 측에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이전에 가해자 장모 중사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사는 A씨와의 통화 당시 장 중사의 구속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래 법적으로 구속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답니다.
이에 A씨가 ‘가해자의 신병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국선변호사는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것이다”며 말끝을 흐렸답니다. ‘의견서를 내는 등 강력하게 나서 달라’는 A씨의 거듭된 부탁에도 그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 사무실에 갈 수 없어 2주 뒤에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며 “공판에서 사용되는 거니 그때 쓰나 지금 쓰나 다를 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답니다.
A씨가 분노한 부분은 그다음이랍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냐’는 A씨 물음에 국선변호사는 돌연 헛웃음을 터뜨리며 “하하하, 네”라고 답했답니다. A씨가 “웃냐, 죽은 사람 아버지 앞에서 웃고 있는 것이냐”고 따지자 그제야 국선변호사는 “아니요, 아니요. 그게…”라며 목소리를 낮췄답니다.
이 중사의 유족은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지난 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답니다. 해당 사건 발생 후 국선변호사가 이 중사와의 면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는 등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랍니다. 국선변호사 측은 “결혼(5월 8일) 전에 조사 일정을 잡으려 했다. 그리고 당시 조사 참석을 전제로 일정을 확정했다”며 “그러나 이후 부대 측 방역지침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5월 7일 국선변호인 변경 양해를 구했고 다른 법무관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