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 경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1999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답니다. 누명을 썼다 풀려난 피해자들은 물론 진범까지도 조사단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조사팀 교체와 사과를 요구했답니다.
당시에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삼례 나라슈퍼 수사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단 5팀의 보고서를 채택했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강도치사 혐의로 옥고를 치르고 진범은 처벌받지 않았는데도 검찰 수사는 문제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랍니다. 과거사위는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삼례 사건은 1999년 2월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 3인도 강조가 침입해 금품 245만원어치를 뺏고 유애순씨(당시 77)를 숨지게 한 사건이랍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강인구(38)·임명선(39)·최대열씨(39)를 범인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답니다. 강씨 등은 그해 10월 각각 징역 3~6년형이 확정됐답니다. 전주지검 검사였던 최성우 현 김앤장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강씨 등을 기소했답니다. 최 변호사는 1999년 11월 부산지검이 진범이라고 넘긴 또 다른 용의자 3명도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무혐의 처분했답니다.
하지만 진범 3명 중 한 명인 이모씨(50)가 17년만인 2016년 1월 양심선언을 하면서 강씨 등은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답니다. 이날 강씨 등 피해자 3명, 이씨, 재심사건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 유씨 유가족 박성우씨 등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의 부실 조사를 비판했답니다.
박 변호사는 “조사단은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최 변호사에게 면죄부를 줬고 최 변호사는 도리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했던 것이다”면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견딜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답니다. 최 변호사는 최근 강씨 등 피해자 3명과 박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답니다. 진범인 이모씨도 “조사단이 사건과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고 ‘박 변호사랑 친하냐’ ‘술은 자주 먹냐’ 등을 물었다”면서 부실 조사를 비판했답니다.
삼례 사건을 담당한 조사단 5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아울러서,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 다른 과거사 사건도 부실·편파 조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답니다. 최모 부장검사(50·28기), 김모 검사(40·41기), 박모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3) 등이 팀원이었답니다. 해당 사건들은 다른 조사팀으로 재배당됐답니다.
